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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3 12:07본문
추경 없이 2년 연속 임의 삭감기재부 “재정법상 적법” 입장예산 관련 국회 권한 위배 논란일선 교육청 피해 사태 불 보듯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커플이 된 이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서울시의 공식 ‘저출생 대책’이 된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미혼남녀 만남 지원 사업 ‘설렘 인(in) 한강’은 내년부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 중 하나로 수행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탄생응원 프로젝트 87개 사업 중 하나로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을 넣어놨다”고 말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의 공식 저출생 대책을 엮은 정책 패키지다.서울시는 당초 ‘설렘 인 한강’이 사기업인 우리카드가 비용을 전액 후원한 행사로 시의 공식 저출생 대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행사라는 비판에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만남, 서울팅’이 무산된 이후 1년 만에 선보이는 만남 주선 사업이었던 탓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하지만 올해 100명을 모집한 행사에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는 등 사업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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