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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3 12:03본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
대한체육회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가운데 진천선수촌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수촌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된 건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월에 기획재정부는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와 관련해 체육회와 낙찰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계약금 70억원을 지적한 바 있다.현재 체육회와 문체부는 갈등 중이다. 이기흥 회장 체제의 체육회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이 3선 출마 의사를 굳힌 최근엔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 차원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체육회의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도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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