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배우 정우성씨 사례를 계기로 ‘비혼 출생’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혼 출생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입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경북도는 2일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의 출생을 의미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및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도는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혼 자녀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는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이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검찰 측에서 불허해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수원지검)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다만 경찰은 검사실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이 사건 수사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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