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1일 4번째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의·정 테이블이 3주 만에 좌초한 것이다. 국민 건강권이 경각에 달려 타개책을 만들지 주목했지만, 또다시 파국으로 끝났다.정부·여당은 두 의료단체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합격자 인원 축소 방안 등에 대해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2025학년도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한의 접점이나 사태 해결 의지조차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오죽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50%가 ‘내년 의대 신입생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겠는가. 그러나 정부·여당은 협상 불발 시 의료공백 장기화와 내년 ‘7500명 의대 수업’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절충도 대안도 없이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파국을 맞았다.단 한 ...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새 대표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를 선출함에 따라 현지 언론이 ‘야당 공통투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요시무라 지사가 일본유신회 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고 전하면서 “(그는) 야당 공조를 중시하고 있어, 이전 체제의 여당 협조 노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요시무라 대표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 때 1인 선거구에 한해 야당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선거 구상을 내놓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참의원 정수는 248석이며, 1인 선거구는 총 32곳이다.지난 10월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바탕으로 참의원 선거 결과를 추정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포함 6개 야당이 단일화할 경우 1인 선거구 29곳에서 승리가 예상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승리가 예상되는 곳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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