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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4조 피해? 100조 피해? 삼성전자 총파업 ‘천문학적 손실’ 규모, 뭐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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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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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를 더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지만, 긴급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하고, 피해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피해 규모 100조원은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에 시장 신뢰 하락, 산업 생태계 위축 등 각종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산한 규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긴급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으로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피해액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지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분이다. 한은은 지난 14일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 때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업이 18일간 진행되고, 복귀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 측도 지난달 결의대회에서 18일간의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20조~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파업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4조5000억~9조원으로 제시했다. 파업 규모가 커져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일일 웨이퍼 처리량이 각각 40%, 75% 감소하는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9조원 수준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노조 측 예상치보다 피해 규모가 작다.
일각에서는 28분간 정전으로 5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2018년 평택 공장 사태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약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평택 공장 사례는 정전으로 생산 설비가 완전히 멈춰 웨이퍼를 대량 폐기한 경우로, 파업과 동일하게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서 평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결정한 점도 변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선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은 ‘제한된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생산 차질 등 유형의 피해보다 신뢰도 저하 등 무형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외에 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메모리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은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으로 공급된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고객을 대상으로 납기일을 못 맞추거나, 품질 하락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 현재 애플 등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인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17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참여율도 주요 변수다. 초기업노조 측은 현재까지 4만5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 의사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압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더해 최근 사내 노노갈등까지 번지면서 파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첫 파업 당시에도 파업 동력 약화로 실제 생산 피해는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4만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0조원 언급은) 사측의 파업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비용을 다 포함해 과대 측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에도 노조 압박용으로 자주 쓰던 수법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무역전쟁 마무리를 위한 순방 성격을 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결과를 갈무리하는 기사에서 “두 초강대국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였다”며 “이틀 동안 보여준 치밀하게 설계된 의전과 두 강대국 지도자 간의 우정의 제스처는 중국은 오랫동안 갈망했고 미국은 저항했던 ‘지정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줄리언 게워츠는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일을 해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에 동등한 지위로 초청한 것”이라며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의 화려한 분위기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초강대국이며,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줬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WP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중국 전문가 알리 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인용하며 “2017년의 (미국 우위의) 역학 관계는 사라졌다. 시 주석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지정학적으로 대등한 상대라는 정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14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경고한 것은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 수사와 냉혹한 경고가 공존한 자리”였다면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재부상했다고 분석했다. CNN은 시 주석의 대만 발언을 ‘냉혹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과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들은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성과’라는 평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보잉 항공기 200대 주문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당초 시장이 기대한 금액과 대수에 미치지 못해 15일 보잉의 주가는 4% 하락했다.
CNN은 보잉 항공기 구매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언급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약속을 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의도적이든 아니든 긴장이 고조되고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NYT는 그리어 대표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판매를 두고 “중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판매를 승인했으나 여태까지 한 건의 주문도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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