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야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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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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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1년은 수도권 아파트 ‘불장’과의 전쟁이었다. 신축 주택 공급이 막힌 가운데 정부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를 누르는 단기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과 빠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규제(6·27대책)부터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대폭 조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지난해 9월 첫 구상(9·7공급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이 주도해 꾸준히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3중 규제’를 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10월27일에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해주는 등 대출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로 직접 등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직접 발표했다. 올 초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주택 가격이 강남권까지 오르고 있고, 전월세 임차료 상승도 추가적 집값 상승의 ‘불씨’로 지목된다.
지난 1년간 대책은 대부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에 가깝다.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는다. 공정가액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를 합리화하고, 논란이 있지만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급 대책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변곡점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1·29공급대책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올해 하반기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31개 시·군 48곳으로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해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현재 2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굶주림 끝에 달걀을 훔쳐야 했던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2020년) 이후 경기도는 조건 없이 먹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 그냥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했다.
이후 이 사업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중단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 시군 13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올해 정식사업이 되면서 현재는 20개 시군 26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푸드뱅크·마켓 등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석밥, 국, 반찬 등 1인당 2만 원 한도 내(5개 내외 품목)의 기본 먹거리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방문 시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후 조건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2차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와 민간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해 지원된다.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만5205명의 도민이 이용했다. 2617명에게 상담을 진행해 413건의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뤄졌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의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화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도형 맞춤 모델을 모범적으로 선도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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