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원가 뛰는데 납품가는 그대로···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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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0 12:10본문
경기도는 오는 6월 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식료품 제조업종이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각종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인 만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제도 이해부터 실제 계약 적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동제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 17종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위탁기업 5개사에는 총 2000만원 규모의 판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식료품 제조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특히 큰 분야”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납품거래 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소 표차 통과, 주중 취임다음달 FOMC서 금리 결정 주도내부 분열 등 난제 해결 ‘시험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17대 의장에 취임하게 됐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연준 독립성 논란 속에 워시가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워시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 인준이다. 공화당 의원은 53명 전원이 찬성한 데 반해 민주당은 47명 중 45명이 반대했다.
인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다음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부터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워시는 모건스탠리 부사장,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36세 때인 2006년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된 바 있다.
워시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제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1%대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압박해왔다.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했다며 형사 기소를 추진한 것도 금리 인하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취임 후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시는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면서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낙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시 취임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혼란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시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 올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3.8% 올라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워시는 분열된 연준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달 FOMC에서 금리 동결과 관련해 위원 12명 중 4명이 반대했다. 이는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다. 뉴욕타임스는 연준 이사들 간 공개적 의견 불일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통상 연준 의장은 의장에서 물러날 때 연준 이사도 그만뒀지만, 파월은 연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워시 신임 의장의 권위를 약화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연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까지 거친 뒤 한꺼번에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정 장관은 15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다시 기록을 보고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감찰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모아서 (징계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국회에 적법한 국정조사엔 의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유사 청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 언론에 출연해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밝혔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검찰 간부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고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5·18 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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