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선생님들 어려움·책임 커지는 것 알고 있다···교육 전념 환경 만들 것” 스승의날 격려 메시지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선생님들 어려움·책임 커지는 것 알고 있다···교육 전념 환경 만들 것” 스승의날 격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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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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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15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처럼,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며,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며 “저 역시 어린 시절 스승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스승님을 통해 배웠다”며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비단 저만이 아닌, 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교실에서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때로는 아이들의 고민과 상처를 마주하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짓는 순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책임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땀 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엑스, 페이스북 등 여러 SNS에 “스타벅스를 불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스타벅스가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및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여파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영원히 안녕이다” “가질 말아야 한다. 몰염치한 자들” 등 글을 올리고 “#스타벅스불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갖고 있던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뜨리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사진을 올리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이다희씨(32)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사뒀던 스타벅스 캡슐 커피나 원두도 버렸다”며 “그동안 e-프리퀀시 이벤트 상품도 많이 모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거나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과 기프트카드를 토대로 고객층을 확보해온 만큼, 매장을 찾지 않는 데서 나아가 충전 잔액을 환불받아야 스타벅스코리아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회원 탈퇴 방법,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방법도 공유하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합계 잔액의 60% 이상 소진한 경우’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부당한 약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NS에선 환불하려다 실패한 소비자들이 “탈퇴하려면 돈을 쓰라니 어이가 없다”며 고객센터에 항의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품권·e카드 등 환불소송을 해야겠다”며 “60% 이상 안 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통화에서 “카드를 더는 쓸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환불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며 “무조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불리한 약관이란 점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매운동은 전날 스타벅스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경질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씨(29)는 통화에서 “과연 행사 담당자 한 명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당초 미흡한 사과문을 내놓다가 대표를 경질한 건 보여주기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회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및 기준 강화, 본인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도 약속했다.
직접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과거 극우 성향 정치·종교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일 등이 재차 회자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멸공’ 게시글,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등 과거 논란이 된 정 회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유사한 언행이 한두 번도 아니다” “탱크데이 행사는 정 회장의 기획작품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실수로 여길 수도 있었던 사안에 사람들이 의도성을 직감하고 스타벅스를 비난한 것은 정 회장의 극우 행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입견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이들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판단한다. 판단이 나온 뒤 본안 재판은 빨라야 6월에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와 1심 재판에서부터 여러 ‘법 기술’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이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이르면 8월 안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서 “12·3 불법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무위원들이 12·3 불법 계엄을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행위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을 내놨다.
1심에서 들쑥날쑥했던 형량도 2심에서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2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23년형에서 7년이 감형되고, 이 전 장관은 1심 선고 7년에서 2년이 가중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8월 안에 선고가 나야 한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이 전 장관은 아직 상고 전이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국무위원 등 내란 가담자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한꺼번에 결론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어렵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은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상고심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2명을 인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신임 대법관 2명이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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