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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9년···시민들 대법원까지 400㎞ 국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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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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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식료품 제조업종이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각종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인 만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제도 이해부터 실제 계약 적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동제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 17종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위탁기업 5개사에는 총 2000만원 규모의 판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식료품 제조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특히 큰 분야”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납품거래 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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