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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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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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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정부와 관계기관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군사 독재 권력에 맞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한 시민적 저항이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미래세대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기억의 보존과 교육에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차별과 혐오,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인권 과제”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6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광주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5·18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그의 참석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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