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 선거냐, 부정선거냐”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는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 방식을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수사 범위에 대해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아쉬움을 말했다”며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해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풍은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정치권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온 강경 보수층이다. 당권파인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틀 전 선관위 특검 합의 때도 장 대표가 선관위 서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묵살하고 추인했다”며 “당원들 사이에선 ‘장동혁이 옳았다, 정점식원내대표가 틀렸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정황까지 터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네타냐후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최근 5만2000명의 무고한 시위대를 살해하고 지난 47년간 미군 병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해해 온 이란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체포돼야 할 유일한 사람들은 이란을 이 전례 없는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자들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헤이그에 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ICC가 기소한 전쟁 범죄자”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뉴욕시 법무국과 적극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실은 전날 낸 성명에서 “ICC는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허울뿐인 재판소”라며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실패한 정책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이란 전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앞서 협상 국면에서 갈라진 양국 정상 간 관계를 봉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방향과 관련한 이견으로 수차례 충돌해왔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미쳤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 정부도 ICC의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조치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 전환기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23일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AI·자동화 등 산업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노동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전략위원회, 메가 프로젝트 등 시대 전환의 방향을 좌우할 굵직한 정책들이 노동계 참여 없이 논의·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아닌, 노동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이 절박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등 기존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기존의 노사정 대화기구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 방식으로 산업별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통해 업종별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기업별 교섭 틀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던 사용자 측을 논의의 장으로 직접 끌어내 기업별 교섭의 제한성을 해소”하겠다며 새 노사정 논의체를 “산별교섭·초기업교섭의 전망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조합원 토론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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