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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연’ 다원시스와 계약해지한 ITX·마음 열차 1일 다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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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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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납품이 지연돼 도입이 늦어졌던 ITX-마음 열차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새 업체를 선정해 발주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오는 1일 ITX-마음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총 146칸이다. 차량 1칸당 약 27억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87억원 규모다.
오는 23일까지 입찰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 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은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 철도 차량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지된 전체 차량 330칸 중 잔여 184칸도 내년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입찰부터 기존의 ‘2단계 경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방식이 변경된다. 납품업체가 낮은 가격을 써내 사업을 따내고 제때 납품하지 못하거나 열차 품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2단계 경쟁 입찰은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면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입찰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확대하고, 퇴직자 재취업 업체 대상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또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정 강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열차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개선해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코레일은 2028년까지 무궁화호 기존 객차 280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 차량이 도입되기 전까지 무궁화호 열차 리모델링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안정적인 차량공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진주만 공격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 예상된 일이었으나 미국은 오판을 했다. 일본을 얕본 대가는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창설은 진주만 공습을 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된 CIA는 공만큼이나 과도 적지 않다. 창설 이래 도·감청, 외국 요인 암살 등 비밀공작을 벌여 국내외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는 2013년 전직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NSA) 계약업체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고도화된 정보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거대한 ‘빅브러더’로 돌변하는지를 드러냈다.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엿듣고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감시해왔다는 사실은 스노든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다.
각국 정부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펼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선 CIA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의 ‘휴민트’(인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첩보전을 벌인다는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이 전쟁에 일본도 뛰어들 모양이다. 일본 첫 중앙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 관련 법이 지난 27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대외 정보 조직을 두지않았던 일본이 ‘일본판 CIA’를 창설하려는 명분 역시 안보이다. 중국·러시아의 정보전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력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제는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정권 이익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무기로 둔갑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야당이 요구한 독립 감찰기관 설치를 일본 여당이 부결시킨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듯,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을 구성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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