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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하정우, 부산 북갑 차출론에 “결정권 있다면 청와대 남겠죠···대통령 뜻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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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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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4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차출론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 남을지, 보궐선거에 나설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 부합하는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면”이라고 묻자 “남는 걸로 결정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전략이 중요하다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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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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