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상승률 등 노동소득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과 노동소득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3.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달리 뉴욕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중 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6일 처음으로 5만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는 미국의 자산 분배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8%를 훌쩍 웃돌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만 가권지수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돌파했다. 한은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 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돼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5만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날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한국은 미국·일본·대만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지만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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