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축하 선물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격려의 마음을 담아 물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자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 내에서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밤 엑스를 통해 ‘카탈로그 기프트 선물’ 보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이번 선거를 거쳐 당선된 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향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 차원으로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물건을 고를 시간이 없어 각자가 판단해 선택하길 바라는 취지였다”며 “이번 지출에 정당교부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을 개별 방문해 수만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수령자가 책자에 실린 물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선물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부를 포함한 정당이 공직 후보자에게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장을 맡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정치자금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자민당 내부에서는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3월 이시바 당시 총리는 중의원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가 3월 말 처리를 목표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엄중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제외한 자민당 당선자는 추가 공인을 포함해 315명이다. 선물이 모두에게 전달됐을 경우 총액은 수백만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부산시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더파크 동물원’을 매입해 공립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날 전후에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산시는 “더파크 동물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15일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조정에서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KB부동산신탁) 측과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는 공립 동물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아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교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1982년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안에 성지곡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 폐업했다. 시는 2012년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운영사로 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2014년 4월 우여곡절 끝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했다.
삼정기업은 개장 불과 1년여 만에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운영사의 매각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가 매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가 매입 대상 부지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해 최근 고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동물원 운영사의 의지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운영난을 부른 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라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립동물원 출범은 오랜 소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투명한 운영체계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는 것을 주제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다”며 “인권위가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적 있는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기본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인권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전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e메일을 인권위원들과 안 위원장에게 보냈다. 소 위원은 “범죄소년 등은 가정의 보호가 결핍되는 등 환경의 문제도 큰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과 2021년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의견에서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공론화를 지시하며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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