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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SK이노 E&S, 해외 개발 가스전서 생산 LNG 첫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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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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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LNG를 들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가 전날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처음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에서 액화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LNG 총 2600만t(연간 130만t)을 국내에 공급한다. 연간 한국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지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LNG 장기 도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다윈 LNG 터미널을 활용하는 ‘브라운 필드’ 방식으로 개발하고, 가스전의 위치 또한 중동이나 미국보다 가까워 투자·물류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SK가 40년간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SK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당시인 1983년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투자에 나서고, 이듬해엔 북예멘 등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면서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약 38평, 599평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토지의 등기상 매매 시점은 각각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로 기재돼 있다. 1968년인 정 구청장이 0~2세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채 의원은 또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 사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에 직접 흙을 일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적었다.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면서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 의원이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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