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올해 경기 반등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성장 양극화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보다는 낮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성장률 상향 조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성장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IT와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자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IT 제조업 기여도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내년엔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의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전체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한 8만5000가구이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했다.
신규택지를 내놓는 방식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구조·굴토심의를 통합해 1개월을 단축했다. 조합-시공사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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