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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KT 불법 기지국 ID 20개 추정…접속자 20만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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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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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와 해킹 피해자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동원된 불법 펨토셀의 ID는 당초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이들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약 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KT는 해당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접속자 수가 늘어난 만큼 실제 유출 피해자 규모도 그에 비례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펨토셀 ID 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 범행에 사용된 장비 수가 그만큼 많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에 이용된 장비는 출처가 불분명한 네트워크 부품 27개를 조합한 형태로, 이 가운데 펨토셀 역할을 한 부품은 단 한 개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도 추가 확인됐는데 최대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규모는 KT 집계 기준으로 362명(피해액 약 2억4000만원), 경찰 집계 기준으로 220명(약 1억4000만원)이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계속 제기돼왔다. KT가 발표한 피해자 362명은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을 통한 결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로, KT는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황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문자(SMS) 및 본인확인 애플리케이션(PASS) 인증을 통한 무단결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울러 KT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며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KT 이현석 부사장은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들어온 정보가 없다’며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은폐 행태에 대해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추가로 확인된 피해 규모와 조사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목했다. 그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의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재정국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돈을 이체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적시했다.
1억44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20대 대선이 있던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수가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3년치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선교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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