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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집중호우 재산피해 7000억…산청 실종자 수색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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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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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30일 오전 기준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 사유시설 대상 NDMS 입력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경남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28일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와 서구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통해 청라대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서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의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늘’이라는 보통명사가 교량 이름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서울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교량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될 명칭으로 직관적이고 간결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구는 청라하늘대교는 영종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국내 연륙교 명칭 중 66%가 섬 이름을 사용됐고, 육지의 명칭은 고작 3%에 불과하다며, 인천지역 다른 연륙교도 강화대교나 강화초지대교 등 섬인 강화도 이름을 딴 만큼 제3연륙교도 ‘영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 만큼 ‘하늘길’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종하늘대교’로 명명해야 세계로 연결된 ‘관문도시’ 로서의 인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들여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7㎞, 폭 30ｍ(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세계 최고 높이인 180ｍ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중구와 서구는 심각할 갈등을 빚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다.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두 자치단체가 명칭을 두고 대립하자 공모를 통해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를 열어 제출된 6개 명칭 중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고,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두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시는 9월 중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하면 중구와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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