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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기고]‘문화’ 처벌하지 못하면, ‘비극’은 반드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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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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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2018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6년 오늘. 또 한 명의 20대 간호사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퇴사 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수차례 삶을 포기하려 애쓰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인의 비보는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정부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벌을 지시했고, 관련 기관의 수사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누군가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는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분노가 가해자를 향해 휘몰아치는 와중에, 우리는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한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온 이들은, 왜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가해자가 되었는가?”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같은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폭력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고 정당화된다.
병원 현장은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직결되는 극도의 긴장 구역이다. 하지만 이 살얼음판에서 병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을 시스템이 아닌 ‘선배 개인의 몫’으로 덤터기 씌운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선배는 제 환자를 돌보며 후배의 실수까지 온몸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 일조차 버거운 현실 속 ‘도제식 교육’은 날 선 폭언과 통제로 쉽게 변질되고 만다.
여기에 병원 조직의 방관이 더해진다. “일은 잘하니까” “우리 때도 다 그렇게 배웠다”는 논리로 가해 행위는 묵인된다. 결국 오늘의 피해자였던 신규 간호사가 몇년 뒤 후배를 태우는 악순환이 완성된다. 이 깊은 병폐 속에서 선배 간호사들 역시 명백한 가해자이자, ‘병든 조직이 배출해낸 또 다른 희생자’일지 모른다.
진상규명과 수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문화’와 ‘시스템’은 처벌하지 못한다. 꼬리자르기식 징계로 끝난다면 우리는 수년 뒤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맞이할 것이다. 비극의 진짜 주범인 ‘구조’는 아무 상처 없이 남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개인에서 병원 전체로 넓혀야 한다. 경영진은 과중한 노동을 전가하지 않았는지, 조직은 폭력을 묵인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현장에 ‘여유’를 주고, 업무와 교육을 분리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배움이 공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은 타협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라는 손가락질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왜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터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2026년의 이 슬픈 유서는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광주에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일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 착공식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4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를 2028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10㎿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한다.
모듈·셀·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를 국산 제품으로 활용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발전 단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단지는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약 479만㎡에 조성된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주민의 사업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기간 내 총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조달·시공·유지 등 모든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후부는 준공 이후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 및 산업 단지 등에 약 13만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529GWh(기가와트시)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광주와 해남군이 추진하는 ‘솔라시도 인공지능(AI) 에너지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성장,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함께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으로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다. 적발된 업체들은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다. 이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올린 매출은 약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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