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원 횡성군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회용 컵 순환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 서비스’는 사용한 다회용 컵을 전용 반납함에 넣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해 세척과 살균을 거친 뒤 다시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회용 컵은 횡성시네마와 아이갓에브리씽 카페, A.SUM 카페, 횡성군청 본청 1층에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컵은 횡성시네마를 비롯해 횡성시네마, 아이갓에브리씽 카페, A.SUM 카페, 횡성군청 본청 1층·4층과 허가민원과 등 모두 6곳에 설치된 반납함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다.
다회용 컵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컵 1개당 탄소 중립포인트 300원이 적립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안순희 횡성군 환경관리자원사업소장은 “다회용 컵 사용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잇는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두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중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평균연봉이 각각 1억5800만원과 1억8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상당수 반도체 연구개발자가 정부의 노동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가 현실화하면 이들은 밤샘 근무를 해도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연속 16주 동안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특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에 드는 인건비 부담까지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노동규제 완화의) 목적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같은 방식으로도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가해 가산수당까지 면제하는 건 기업의 초과 노동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대신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반수당을 정액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구조가 된다. 일반수당이 현행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경영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주장하며 드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없는 미국에선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도 2019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노사위원회 위원 5분의 4 이상의 의결과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철회권과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뒀다. 반면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 방안은 노동조합 등 집단적 동의 절차 없이 노동자 개인의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보수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2019년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적용 대상을 특구 내 관리자·연구개발자로 좁혔지만, 당시 법안에서도 보장했던 야간근로수당까지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임금 보호가 더 약해졌다.
기업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반도체 노동자들의 의견은 정부 추진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조사했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자나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이 시작된 8일 제주에서 4·3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당을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진보·중도의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의 화합을 위한 ‘당원 구조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중 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유령 당원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가 당 대표 재임 당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폭탄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당과의 상생·화합·협력 논의도 시작하겠다”며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숙의적으로 진행해 민주당과 혁신당, 민주 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화합’ 강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 이제 와서 덮어두는 것이냐”며 “뻔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부터 한 뒤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고 말하는 게 순서”라며 “당 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통해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도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며 김 후보와 각을 세웠다. 그는 “당과의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며 “2대 1, 3대 1, 4대 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후보는 전임 대표인 정 후보를 겨냥해 당정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정 간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최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린 것을 두고도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이어진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4~7일 진행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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