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정부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 제도 변화를 거론했다고 교보생명이 10일 전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꿔, 2027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안으로 신계약 매출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 의장은 “(앞으로)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요구)를 환기해 완전 가입시킨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계사 정착률과 보장유지율을 높여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고객보장 완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의 한 골프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골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코스에 멧돼지 한마리가 나타나 먹이를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멧돼지는 무게 약 100㎏로 추정되는 성체로,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해 골프장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를 사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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