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5일 모델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햅쌀 ‘빠르미2’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입추를 이틀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첫 수확한 빠르미2를 선보이며 햅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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