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2분기에 8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상반기 전체로는 역대 처음으로 1조원 넘는 적자를 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올해 1분기 대규모 보상할인쿠폰 발행에 이어 2분기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이 손실로 잡힌 영향이 크다.
반면 2분기 매출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전으로 회복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사고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약 3500억원 규모의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과 약 3000억원인 국세청의 추가 세금 부과분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 단기간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쿠팡Inc는 올해 2분기 매출이 88억5600만달러(약 13조30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고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 성장률은 10%였다.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로, 1억4900만달러(약 2093억원) 흑자를 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로, 월가 전망치보다 20%가량 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적자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다. 1분기 적자(2억4200만달러·약 3545억원)를 더하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9800만달러(약 1조1895억원)에 달한다.
2분기 실적 악화의 주원인은 개보위가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부과한 약 6246억원의 과징금이다. 이 과징금을 제외하고 보면 2분기 영업손실은 2192억원 수준이다. 쿠팡은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회계상 선반영됐다.
사업별로 보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쿠팡Inc의 핵심 사업 분야인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이 고정환율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성장해 11조151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제품을 산 고객을 뜻하는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2470만명으로, 3% 증가했다. 활성고객은 지난해 4분기 2460만명에서 올해 1분기 2390만명으로 떨어졌는데, 2분기에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쿠팡Inc 2분기 실적은 향후 긍정·부정적 전망을 모두 가능케 하는 상반된 수치를 함께 담고 있다. 쿠팡은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손실 규모를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했다. 이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실 중 상당액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금 수령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Inc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의 추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된 지적사항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과 거래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고, 필요시 사법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떠났던 고객이 돌아오고 있고 지출 수준도 회복하고 있다”며 “유료 멤버십 회원(와우회원) 수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회복 양상은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영향받은 기간이 내년에 완전히 지나가면 이전에 달성한 성장률과 마진 구조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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