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공적 재원 받는 사립초, 신입생 75%가 출연기업 자녀···“입학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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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0 12:02본문
안양법무법인 전남광주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75%를 학교법인 출연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해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불볕더위 속에서 어지럽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 우리는 흔히 목덜미나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댄다.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식혀 체온을 낮춘다는 응급처치법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목보다 먼저 손바닥을 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열사병 예방과 운동생리 분야를 연구하는 일본 도요대 건강스포츠과학부의 가토 가즈노리 교수(약학박사)는 최근 저서에서 “목이나 겨드랑이를 식히는 방법도 효과가 있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손바닥 냉각이 심부체온을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토 교수는 암 면역학 연구를 해온 뒤 현재는 열사병과 스포츠 컨디셔닝, 기능성 식품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손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동정맥문합(AVA)이라는 특수 혈관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 혈관은 일반적인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로, 사람의 체온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손바닥과 손가락 끝, 발바닥, 얼굴 일부에는 AVA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더운 환경에서는 열리면서 많은 혈액을 피부 가까이 보내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반대로 추운 환경에서는 닫혀 체온 손실을 막는다.
이 같은 구조는 수십 년 전부터 생리학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생리학자 유진 퍼킨스 등의 연구에서도 AVA가 사람의 체온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AVA가 완전히 열리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상당량이 손과 발을 거쳐 열을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토 교수의 주장처럼 손바닥 냉각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꾸준히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크레이그 헬러 교수 연구팀은 2005년 발표한 연구에서 손바닥의 동정맥문합을 활용한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 운동 중 축적된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운동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2009년 후속 연구에서도 손바닥을 적절한 온도와 압력으로 냉각하면 체내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고 체온 회복을 돕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의식이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차가운 생수병이나 캔 음료를 손바닥에 쥐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너무 차가운 얼음을 오래 직접 쥐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 AVA가 닫히면서 열 방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손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차가운 온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심각한 열사병 증상을 보인다면 전신의 체온을 빠르게 식히는 게 중요하다. 미국스포츠의학회와 미국운동트레이너협회, 국제열질환위원회 등은 운동성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는 전신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냉수 침수’라고 권고한다.
냉수 침수가 어렵다면 찬물을 뿌리면서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거나 얼음팩을 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대는 방법도 권장된다. 다만 손바닥 냉각은 불볕더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각 요령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의식을 잃었거나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응급처치와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질병관리청은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이나 얼음으로 몸을 식히는 동시에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 혼란,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불볕더위 속에서 어지럽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 우리는 흔히 목덜미나 겨드랑이에 얼음팩을 댄다.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식혀 체온을 낮춘다는 응급처치법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목보다 먼저 손바닥을 식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열사병 예방과 운동생리 분야를 연구하는 일본 도요대 건강스포츠과학부의 가토 가즈노리 교수(약학박사)는 최근 저서에서 “목이나 겨드랑이를 식히는 방법도 효과가 있지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손바닥 냉각이 심부체온을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토 교수는 암 면역학 연구를 해온 뒤 현재는 열사병과 스포츠 컨디셔닝, 기능성 식품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손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동정맥문합(AVA)이라는 특수 혈관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 혈관은 일반적인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로, 사람의 체온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손바닥과 손가락 끝, 발바닥, 얼굴 일부에는 AVA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더운 환경에서는 열리면서 많은 혈액을 피부 가까이 보내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반대로 추운 환경에서는 닫혀 체온 손실을 막는다.
이 같은 구조는 수십 년 전부터 생리학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생리학자 유진 퍼킨스 등의 연구에서도 AVA가 사람의 체온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AVA가 완전히 열리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상당량이 손과 발을 거쳐 열을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가토 교수의 주장처럼 손바닥 냉각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도 꾸준히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크레이그 헬러 교수 연구팀은 2005년 발표한 연구에서 손바닥의 동정맥문합을 활용한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 운동 중 축적된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운동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2009년 후속 연구에서도 손바닥을 적절한 온도와 압력으로 냉각하면 체내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고 체온 회복을 돕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의식이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차가운 생수병이나 캔 음료를 손바닥에 쥐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너무 차가운 얼음을 오래 직접 쥐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 AVA가 닫히면서 열 방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손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차가운 온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심각한 열사병 증상을 보인다면 전신의 체온을 빠르게 식히는 게 중요하다. 미국스포츠의학회와 미국운동트레이너협회, 국제열질환위원회 등은 운동성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는 전신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냉수 침수’라고 권고한다.
냉수 침수가 어렵다면 찬물을 뿌리면서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거나 얼음팩을 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대는 방법도 권장된다. 다만 손바닥 냉각은 불볕더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냉각 요령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의식을 잃었거나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응급처치와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질병관리청은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찬물이나 얼음으로 몸을 식히는 동시에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 혼란,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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