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국부펀드도 단순히 자산을 굴리고 쌓는 역할을 넘어 전략산업과 공급망을 키우는 국가전략자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주요 국부펀드들이 이미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을 선점하는 국가전략자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국부펀드 순자산총액(AUM)은 15조달러로 2000년(1조달러)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AUM 2320억 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이다. 글로벌 국부펀드 분석기관 Global SWF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11개의 국부펀드가 새로 설립되는 등 그 수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며, 특히 민간과 정책금융이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장기·대규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 14일 기존 국부펀드인 KIC 펀드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역할에 맞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부펀드를 운용목적에 따라 경제개발 펀드(자국 전략산업 육성), 저축성 펀드(미래세대 이전), 안정화 펀드(외부충격 완충) 등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운용자산 상위권에는 노르웨이 GPFG(1위), 중국 SAFE IC(2위)·CIC(3위), UAE ADIA(5위) 등 저축성 펀드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PIF(4위), 싱가포르 테마섹(10위), UAE 무바달라(11위) 등 경제개발 펀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국부펀드의 역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개발 기능을 강화한 종합형 국부펀드 도입을 서두르되, 공적 투자기구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운용사 주도로 투자를 결정하고 만기에 청산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국부펀드는 국가 차원의 초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핵심광물 광산 지분 확보, 원천기술 기업 인수·합병(M&A), AI 전력망 등 수십 년이 걸리는 전략자산에 국부펀드를 집중시켜야만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제개발 펀드의 구체적 사례로 싱가포르 테마섹, 사우디 PIF, UAE 아부다비 무바달라를 꼽았다. 테마섹과 무바달라는 정부 소유 기구이면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업적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테마섹은 최근 10년 사이 포트폴리오 가치를 두 배로 불려 5180억 싱가포르달러(약 4000억 달러)에 이르렀고, 무바달라는 최근 5년·10년 기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특히 무바달라는 미국 AMD가 반도체 제조 부문을 분사할 때 대규모 출자로 이를 인수해(2009년) 글로벌파운드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를 키워내는 등 UAE의 탈석유 경제 전환을 이끌었다. 해외에서 전략 자산을 직접 인수해 국내 산업 역량을 키우는 접근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사우디 PIF의 경우 일부 대형 국책사업에 자본을 집중하다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상각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익성 원칙이 밀릴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수익 내는 전략투자’ 원칙,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재원 확충 구조 설계’, ‘경제 논리에 따른 투자 결정과 투명성·공적 책임성의 확보’를 제안했다. 전략적 투자영역은 국가가 정하되, 개별 투자 판단은 전문 운용기관이 독립적으로 해야 해외 전략자산 확보의 필수 조건인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부펀드에 경제개발 기능을 더한 종합형 국부펀드로의 개편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성장펀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수익 내는 전략투자 원칙이 맞물려 국가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 체계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으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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