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구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분당과 용인 수지 등은 오름폭이 확대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7월 3주(7월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상승해 전주(0.3%)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 0.49%에서 이번주 0.4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종로구(0.29%→0.40%)는 주간 상승폭이 0.11%포인트 확대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작아졌다. 강남구는 지난주 0.16%에서 0.10%로, 송파구는 0.32%에서 0.29%로, 서초구는 0.11%에서 0.10%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1%에서 0.17%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동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73%에서 이번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규제지역이 된 구리도 지난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경기 남부 지역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이 지난주 0.42%에서 이번주 0.58%로 0.16%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분당에 이어 용인 수지구(0.50%), 성남 중원구(0.49%), 용인 기흥구(0.4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경기 남부에서 선호되는 입지인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9%로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주 0.27%로 오름폭이 줄었다.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을 때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어차피 분리되는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검 소속 한 현직 검사는 지난 5월 국회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통과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신청권 및 이를 객관적·중립적·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직무수행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 수사권·소추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9명 중 4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대 논리의 핵심은 검사의 영장 신청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이라는 것인데,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소멸되는 만큼 이 같은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제안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축조심사를 마쳤고, 다음주 추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문구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2022년과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에도 살아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굳이 선언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경찰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경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유엔 참전국 전사자 명비 앞에 추모꽃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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