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 자료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사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조사 모두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강제노동 분야에서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가 검토되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관심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될지 여부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해당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에는 1930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이 법률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 추가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를 한다.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다.
이날 심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중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율 조작 의혹, 인천 송도 1·2동 등 일부 동에서 똑같은 득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했지만,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는 불허했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는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은 다음달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해 5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달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전주 대비 변동 폭은 미미하지만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5%), 검찰 권한 축소,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 국방·안보, 독재·독단(각각 4%)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1분기를 맞아 경제,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실시한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교 분야에는 56%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복지는 53%:23%, 경제 43%:39%, 노동 37%:36%, 공직자 인사 30%:41%, 부동산 26%:46%, 대북 25%:39%로 나타났다. 부동산 분야 조사는 7월 초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이외 정당 각 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7%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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