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산업 전환 계획을 내놓았다. 이제는 그 규모와 강도에 걸맞은 전환적 사회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불평등과 분배 문제도 신경 써서 균형을 맞추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산업 전환에 들어가게 될 엄청난 자원과 노력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산업사회를 만들어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환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전자 또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충격이 처음 나타났던 19세기 이후로 기술의 발전은 스스로 벌어지는 독자적인 힘이며, 사회는 그저 거기에 따라 해체되고 재구성될 뿐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다. 거칠게 말하자면 사회는 종속변수일 뿐 기술이야말로 독립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벌어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산업과 사회의 전환 과정을 절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산업사회란 SF만화에 나오는 사이보그처럼 기계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몸으로 작동하는 존재다. 이는 한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발전에 의해 결정적으로 가로막히거나 추동되는 상호적 과정으로 돌아간다.
내키지 않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전쟁사를 돌아보자. 유럽에서 총포의 도입은 14세기 말에 이루어졌지만 전력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낸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전쟁 방식과 군대의 조직 방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의 병사가 화승총을 쓴다고 해봐야 그 효과가 석궁을 넘어설 수 없었다. 유의미한 전력의 혁신은 1534년 카를 5세가 창병과 검병과 총병을 정교하게 결합한 테르시오 전법을 제도화하면서 나타났다. 하지만 총기의 잠재력이 완전히 드러나 군대 조직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20세기의 2차대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1차대전 초입만 해도 칼을 쓰는 백병전이 전쟁의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기술 전환의 심도와 중요성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선례로 자주 언급되는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철도와 기차는 1830년대부터 운송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반세기가 지난 187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다.
철도 산업이 그 막대한 생산적 잠재력을 풀어내어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표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기차 시간표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시계처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반경 몇십 ㎞ 바깥을 나갈 일이 없고 육상의 운송수단이라고 해봐야 역마차 정도였던 상태에서 몇천년을 살아온 문명사회가 여기에 금방 적응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의 획기적인 변화, 기업 금융과 자본 시장과 노사 관계를 아우르는 경제제도 전체의 변화가 벌어져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철도의 투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기술 전환 맞춰 사회적 전환 필요
가까운 예로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산성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돌아보자. 컴퓨터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보급되었지만 이는 기존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그저 컴퓨터를 타자기 대용으로, 계산기 대용으로 기껏해야 회계 장부와 문서 정리에 사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디지털 혁명에 걸맞은 방식으로 기업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리엔지니어링’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비로소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 기업 조직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술 전환에 조응하는 사회 및 조직 전환을 위하여 던지고 풀어야 할 핵심적인 질문들의 목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조직에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 성원들의 역할과 직무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셋째, 지식이 공유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넷째,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와 표준은 어떻게 조성하고 설정할 것인가. 이를 기업 조직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고스란히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이어진다. 첫째, 국가와 시장, 자본과 노동, 상이한 여러 산업 부문 등의 사이에서 자원 배분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기능을 어떻게 쇄신하고 확장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둘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해볼 때 사라지는 혹은 사라져야 할 임무와 새로이 생겨날 혹은 생겨나야 할 임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생성할 것인가. 이는 노동시장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역할과 임무를 찾아낼 장치들의 준비를 뜻한다. 셋째, 지식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함께 활용하는 과정을 어떠한 체계로 확립할 것인가. 이는 교육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형성과 접근에 대한 무수한 문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식 동원과 활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과제로 던진다. 넷째, 모든 성원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전환 비용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의 재분배와 혁신적 사회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신뢰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를 던진다.
다원적 견제 유지 속 전환 이뤄야
이러한 사회대개혁의 노력을 ‘전환적 사회 정책’으로 부르자. 이는 규모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나 평상시의 사회 정책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야심적인 발상을 요구하며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 1930년대의 경험이 그러했다. 중화학 공업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19세기에 생겨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형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낡은 것이 된 상태였고, 이에 미국의 뉴딜,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중앙계획 공산주의 등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대한 전환’이 벌어진 바 있었다. 비록 각자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와 정치적 목적은 모두 달랐고 그 실행 방법에서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전환적 사회 정책’이 나타났다는 점만큼은 모두에게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 과업에 늑장을 부리다가 실패했던 나라는 기술 전환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선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나아가 이 중 오직 다원적 견제(의회, 노조, 시민사회)를 유지한 채 전환을 이룬 나라들만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냈다는 것 역시 역사가 보여주는 냉정한 교훈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상이 발표되었다. 부푼 희망과 심각한 우려와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면서 사람들은 그 성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예측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기술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이루어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그 다른 쪽 절반인 ‘전환적 사회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 액수에서나,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충격에 있어서나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곤일척의 모험이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은 미증유의 ‘전환적 사회 정책’을 준비하여 내와야 한다.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의미를 담아 ‘뉴딜’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 이전부터 핵심 구호로 내걸었던 ‘AI 기본사회’라는 말 또한 이러한 ‘전환적 사회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제목이다. 이제 그 내용을 채워 실행 계획으로 제시하고 첫 발자국을 떼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그때 비로소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합치는 모두의 희망과 꿈이 될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과거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하려다 적발돼 최근까지 수감생활을 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정황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공격임을 시사한다”고 밝다. 그는 용의자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휘두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압둘 B(21)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가 열린 베를린 도심에서 흰색 밴을 몰고 인파를 향해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격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애초 1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2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중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차량 돌진 이후 흉기를 이용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용의자가 지난해 말 레바논에서 독일로 귀국하는 길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체포돼 지난 5월까지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안 당국은 그가 시리아로 이동해 IS에 합류하려했으며 테러를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급진적·폭력적 성향의 위험인물로 분류해 관리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를 공원 상공에 띄워 추적하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용의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극악무도한 행위이자 독일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독일 국내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독일에는 폭력 성향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9110명 있다. 이중 1940명이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다중 인파를 노리는 공격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테러 수법이다. 2016년 7월 프랑스 니스에서는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숨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튀니지 출신 IS 추종자가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13명이 사망했다.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하수구막힘
재산분할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위자료
웹사이트 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서초소년범죄변호사
대전흥신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오산하수구막힘
용인하수구막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종로싱크대막힘
동탄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