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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미국과 경제협력 확대…안보에선 자강 공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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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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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강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초과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 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 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9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59명을 속여 약 99억원을 챙긴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전문가 상담 URL 주소’를 게시해 네이버 밴드(리딩방)로 유인한 후 약 1개월간 주식 투자 교육과 추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줬다. 이후 국내 증권회사 비서를 사칭한 조직원들은 ‘6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AI(인공지능)가 추천하는 주’라며 허위의 주식을 추천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사칭한 후 밴드방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올리며 ‘나도 큰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투자를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금을 입금받으면 실제 증권사 운영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고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피해자들 중에선 의사와 세무사 등 고연봉 직업군도 있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총책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총책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에 사무실을 구축한 후, 한국인 대상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을 고용했다. 조직원들은 지역 선·후배의 소개, 현지 모집책의 포섭 활동, 인터넷 부업 광고 등으로 범죄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000~1만4000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2억73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은신 중인 조직원 A씨는 지난달 말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방 링크 등 단체방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이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증권사 앱 등은 반드시 실제 앱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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