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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남았는데 분배 실패”…여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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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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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가 실제로는 남았으나 분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국정조사 대상과 내용,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 파악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안에는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세부 대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 안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의 적정성 문제가 주요 조사 대상이라면 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과 경찰 기동대의 시민 진압에 관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이용해 병원·약국 등과 연결하는 섬 전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이동해야 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안 되면 적기에 진료받지 못할 때도 있다.
비대면 섬 닥터는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에게 화상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약 조제·배송비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민은 기존 복용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도 육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동일한 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 등 5개 지역에 있는 44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기기 설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타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섬 닥터 사업 등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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