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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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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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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합수본은 전날(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완도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이동진료반이 투입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완도 신지·고금면 등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에서 ‘고수온기 선제적 양식장 관리 및 이동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동진료는 예년보다 빠른 수온 상승에 대비해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온 예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연안 수온은 지난해보다 1도 이상 높고 상승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함께 양식장을 찾아 세균성·기생충성·바이러스성 질병 정밀 검사를 한다. 사육 밀도와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 교육을 맡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장에서 기생충 구제약품과 방역 예찰 물품도 무상 지원한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온 상승세가 빨라 양식어가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이동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구제약품과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고수온에 따른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간편 가입’을 내세운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보험사 C사가 유병자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사의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2024년 협심증 관련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수시간 체류했고,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몇시간 동안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제한된 질문만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약관 내용 역시 통상적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고 검사 후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문 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최근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 관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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