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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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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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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들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선거범죄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정부·국회를 향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맞아 8월 8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기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추진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은 기념식 현장에서 시상과 함께 특별 전시와 공연 무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시, 그림, 창작곡(가사 포함) 등 총 3개 부문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표현한 창작 콘텐츠라면 경기도민을 포함해 국내·외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QR코드) 또는 전자우편(culartsocoop@naver.com)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창의성, 전달력,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수상작은 7월 4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이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함께 총 260만 원의 상금(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각 3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경기도청 및 나눔의 집 전시, 기념사업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국내·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D현대가 캐나다 현지 대학과 첨단 함정 공동 연구에 나선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 지원의 일환이다.
HD현대는 10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와 ‘첨단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및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8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첨단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설계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자율 운항 시스템 등 미래 조선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특히 차세대 구축함과 무인 함정, 잠수함에 관한 연구 개발도 함께하기로 했다. 함정과 상선 분야 친환경 첨단 소재 개발도 협력 대상이다.
HD현대는 UBC와의 협약이 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2030년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세계 1위 조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K방산’ 원팀 승리를 위해 캐나다 명문 UBC와 손을 맞잡게 됐다”며 “향후 캐나다와 첨단 함정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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