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 갤러리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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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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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AI 상생협업교육’과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AI 상생협업교육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운영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생성형 AI 활용법과 홍보 콘텐츠 제작, 매출·상권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자동화 등을 교육한다.
1일 과정 4개와 패키지 과정 3개 등 모두 7개 과정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500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1일 과정은 소상공인이 짧은 시간 안에 AI 활용법을 익히고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4시간 내외 현장 교육으로 운영된다. 패키지 과정은 일정 기간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며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브랜드·콘텐츠·판매 채널·광고 운영 등을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사업은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 구축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올해는 AI 활용모델 구축 대상 1000개사를 선정한 뒤 평가를 거쳐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대상 68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두 사업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AI는 이제 소상공인에게도 홍보, 고객관리, 상품기획,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도구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사업 현장에 AI를 더해 매출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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