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호르무즈 재개방·제재 완화 담겨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호르무즈 재개방·제재 완화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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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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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란과 미국이 최종 조율 중인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동결자금 해제, 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14개 항의 종전 MOU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4개 항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의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에 대한 미국의 약속’, ‘30일 이내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란이 정한 방식에 따른 30일 이내 호르무즈해협 재개’, ‘석유·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 ‘이란의 해외 금융자산 접근 보장’,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 내용이 담겼다.
핵 문제와 관련한 후속 협상 틀도 마련됐다. ‘이란 핵 프로그램, 미국의 1·2차 대이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개시’, ‘이란의 핵무기 비보유 원칙 재확인’, ‘협상 기간 중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 중단 및 신규 제재 부과 중지’ 등이 조항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도 핵심 조건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최종 협상 개시 전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120억달러(약 18조원)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달러 역시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흐르통신은 동결자금 해제와 석유 제재 유예, 해상 봉쇄 해제가 실제 이행된 이후에야 60일간의 최종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의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과 추가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 문제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후속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흐르통신은 이번 MOU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이란 내 관련 의사결정 기구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현재까지 해당 초안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동진초등학교에 거점형 돌봄센터 ‘늘봄진주’를 개관했다고 10일 밝혔다.
늘봄진주는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을 공적 돌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생 모델’이다. 지난 3월부터 동진초 인근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돌봄 정원 125명, 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 320명 등 하루 평균 25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면적 1138㎡ 규모의 센터는 돌봄교실 5실, 방과 후 프로그램실 12실, 놀이실 등 최신 현대식 시설을 갖췄다. 원거리 학생 접근성을 위해 통학버스 3대를 운행한다.
‘따뜻한 돌봄, 꿈이 자라는 배움’을 슬로건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15개, 특기·적성 강좌 3개를 운영한다. 지역 노인 자원봉사자 10명이 학습 지원부터 통학 안전까지 담당한다.
늘봄진주는 늘봄 명서·상남·김해, 밀양 다봄, 남해 아이빛터, 창녕 따숨에 이어 경남 7번째 돌봄 시설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늘봄진주는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변화를 교육적 대안으로 풀어낸 상생과 포용의 공간”이라며 “늘봄진주가 진주를 품고 흐르는 남강의 물줄기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을 미래로 연결하는 든든한 강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일이다. 4년에 한 번, 만반의 준비를 거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다. 거기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나라가 도대체 나라인가.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황당함과 분노가 이해되고 남는다. 천재지변 때문이라면 또 모른다. 조금 더 신중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기민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 명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다. 일원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심정이다.
선관위가 일을 제대로 못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몇년 선거사무에서 보인 난맥상, 석연찮은 인사, 흐트러진 직무 기강, 부족한 해명과 체감되지 않는 시정 노력으로 쌓인 불신이 이 대형 실책을 더더욱 용납할 수 없게 만든 듯하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안이함, 책임의식 부족이 깔려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론 확산의 호기로 삼으려는 일각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론은 선관위를 조직적 투표결과 왜곡의 주범 내지 공범으로 단정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떻게 법망과 수많은 참관인의 눈을 피해 체계적으로 거대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중복투표를 기획하고 투표용지를 바꿔치는 범죄, 꼬리라도 밟히는 날엔 필연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부정을 저지르자면 적어도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를 제대로 예측, 대비하여 멀쩡한 투표처럼 가장하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정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막겠다고 투표용지를 안 주는 짓의 ‘가성비’는 어떤가.
실제 선거사무를 경험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안다. 투표에서 개표와 집계,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이 얼마나 철저히 설계됐는지 말이다. 대규모 부정의 소지가 끼어들 틈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지 말이다.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일반에서 공모되거나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에게 완벽히 공개된다. 투표참관인을 비롯한 투표소의 십여 명은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원이 아니다. 개표장의 수십 명 개표참관인에게 ‘밀실 개표’란 뚱딴지같은 소리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누구라도 마음먹으면 몸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도 않으면서 의심을 확대재생산하고 그에 편승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
당초 극소수의 주장으로 여겨졌던 부정선거론은 이제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듯하다. 필자의 장인께서 참석하시는 대구 출신 사회지도층 모임에서도 부정선거론이 대세인가 보다. 선관위에서 30여년 근무한 한 사무국장도 장모님으로부터 자네는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단다. 이번 개표 현장에서도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용지에 접은 자국이 안 나타났다며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참 투표용지를 확인한 뒤 말없이 떠난 정당 선정 참관인이 있었다. 의심은 검증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때로 검증과 무관한 신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의심하는 이들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관위는 의심의 비합리성만을 들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불식하려 노력을 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의 수습, 신뢰 위기의 해결에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사무에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사죄드린다. 다만 이번 사태가 모든 부정선거 주장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가 왜곡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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