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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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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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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 이후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재판부가 “법적 공방을 하기도 전에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들의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지난달 20일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별개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다라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됐고 재판도 일시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오지은이 페스티벌 기획자로 등장했다. 여성 창작자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영희 페스티벌’을 제작하면서다.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영희 페스티벌’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오직 여성 창작자들이 출연한다. 공연의 제목 ‘영희’는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여성 인물인 ‘영희’의 이름을 따왔고, 여기에 여성들에게 ‘영광’(榮)과 ‘기쁨’(喜)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더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유어썸머 사무실에서 만난 오지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여자가 돈이 된다’는 선례를 남겨 기쁘다”며 “여성은 물론 젠더 소수자, 남성까지 편견을 싫어하는 이들끼리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데뷔한 오지은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해왔다. 인디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직접 준비해온 그에게도 페스티벌은 낯선 일이었다. 3일간 공연장 3곳, 아티스트 30여 팀을 관리하는 일은 단독 공연 20개를 준비하듯 분주했다. 전화번호부를 털어 섭외 연락을 하고, 머리를 싸매며 시간표를 짰다. 라인업에는 이상은, 선우정아, 김윤아 같은 대형 아티스트부터 우희준, 해파, 청요일 같은 신예까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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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페스티벌은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 팟캐스트, 영화 상영, 작가와의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오지은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비슷한 ‘영희’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떤 영희는 원소윤을 보고, 믿고 보는 작가가 김소영이고, 좋아하는 영화가 <첫여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공연장에서 영화제·도서전·북토크에서 봐요. 출판계와 음악계에서 20년을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페스티벌 티켓은 출연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판매 하루 만에 매진됐다. 얼리버드티켓은 매진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페스티벌의 성공은 그가 지나쳐왔던 차별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저에게 ‘노래 가사 직접 쓴 거 아니죠?’라고 물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썼을 리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면 여성이 이룬 음악적 성취나 천재성에 대한 말보다 외모, 옷 등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는 페스티벌을 통해 “오독당하던 이들의 서러움을 토로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성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의 꿈이 생긴 건 그가 고등학교 시절 잡지를 통해 미국의 ‘릴리스 페어’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누군가 만들어서 자신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여러 해 했지만, 정작 자신이 나설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집중하는 건 ‘아티스트답지 않아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지난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던 공연 기획자를 만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장치도, 큰 출연료도 없는 신생 페스티벌이었지만 섭외를 받은 아티스트들은 최소한의 정보도 묻지 않은 채 참여에 응했다.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봐왔던 김사월, 안다영, 정우 같은 분들이 ‘거장’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제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빨리 답을 주셨어요. 김윤아 선배님은 통화 30초 만에 나오겠다고 하셨죠.” 참여자가 하나둘 늘고, 공연 규모가 커지면서 마포아트센터와 손을 잡게 됐다.
규모가 커질수록 오지은의 목표도 분명해졌다. 개별적인 성공담으로 소비돼온 여성 예술가들의 역사를 하나의 계보로 엮는 일이었다. 그는 “분명 계보가 있는데 여성 아티스트들은 마치 섬처럼 여겨진다”며 “친한 아티스트들에 더해 그들이 추천해 준 새로운 아티스트들, 이상은 선배 같은 전설적인 분을 모시게 됐다. 포스터의 디자인도 지구 위 섬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계보를 잇기 위해 출연자들은 다음에 열릴 영희 페스티벌에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해 선보인다. 오지은은 한영애의 ‘누구 없소?’와 ‘조율’을 부른다.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아이유 등의 곡을 고른 이들도 있다. 오지은은 “새삼 엄청난 여성 예술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분들이 내년에 오신다면 공연장을 바꿔야겠다”며 웃었다.
그는 페스티벌이 잘 되어 다행이라는 말에 되레 페스티벌의 ‘조속한 폐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페스티벌에서도 여성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면서도 내년 2회 공연을 열 것이라며 눈을 빛냈다. “페스티벌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묻지 않고 참여해 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멋지게 열 예정입니다.”
오지은은 영희 페스티벌이 서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하다는 말을 듣거나, 불편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마음을 연 관객을 만나는 일은 아티스트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둠 속에서 ‘오지은 사랑해!’라는 말이 들리면 저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편견이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멀리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
제주도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변경보다 더 많았던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516로 명칭 변경에 따른 토론회와 설명회,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주소사용자의 의견을 존중해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관련 민원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1~2월 열린 두 차례의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에는 260여명, 3월 열린 두 차례의 아라동·영천동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중 209명(57%)이 현행 유지를, 160명(43%)이 변경을 택했다.
이어 도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큐알코드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소 사용자 가운데 179명이 응답(응답률 14.5%)했고, 현행 유지(117명·66%)가 변경(62명·3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를 택한 이유로는 주소 변경에 따른 혼선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유지 의견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부터 60대 이상에서 다수 나왔다.
도로명 변경을 선택한 62명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적절하지 않다’ ‘새 도로명이 더 적합하다’ ‘제주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이 반영돼 516 도로로 불렸고,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516로’ 명칭이 부여됐다.
그간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명이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등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 참여하는 데 그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도로명 명칭 변경 추진은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 유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516로 도로명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여러 차례 의견 수렴에서 모두 소수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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