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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살 문제 전 세계적 망신”…정부, 상담·긴급출동 인력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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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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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발생 시 출동과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은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즉시 상담을 지원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보고를 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냐”며 “정신보건 분야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또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치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진단 절차이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을) 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 미치는 103명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30여년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과 농민군 거사 계획 등이 담긴 기록물이 복원·복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소모사실’과 ‘사발통문’ 등 4건을 복원·복제해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복원된 소모사실(召募事實)은 19세기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한 김산(현 경북 김천) 소모영(召募營)의 소모사였던 조시영(1843~1912년)이 1894년 11월21일부터 1895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각급 기관과 주고 받은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다.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 방향과 규칙뿐 아니라 농민군 지도자 재산을 몰수해 군수 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섯 가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는 ‘오가작통’을 실시한 향촌 사회의 실상도 포함됐다. 총 68매의 필사본인 소모사실의 크기는 가로 27cm, 세로 30cm다. 앞표지와 내지 모두에 지름 10cm 크기의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삼마패가 붉은색으로 찍혀 있다.
국가기록원은 “복원 전 표면 가장자리의 말림과 파손, 곰팡이와 수침 얼룩 등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며 “2개월에 걸쳐 오염 물질 제거와 파손 부위 한지 보강 작업을 진행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으로 제작된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이 주도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 둘레에 이름을 쓴 것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비롯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전주영을 함락한 후에 서울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거사 계획이 담긴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이 외에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도 복제본으로 제작됐다. 한자로 작성된 유광화 편지는 유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 지도자급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된 사상적 배경, 일본의 침략에 대한 인식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나주관아에 수감된 한달문의 한글편지는 열악한 옥중 생활의 고통과 구명의 절박함을 전하고 있다.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곧 확인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가치 있는 기록물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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