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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람천 불법시설에 ‘다리’ 놔준 남원시…정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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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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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2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의 람천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부서에 지시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 토지 소유주가 불법으로 펜션(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 소유주는 건축법(불법 신·증축), 국토계획법(불법 개발행위), 농지법(농지 무단 전용),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 승인 없이 추가 설치·운영), 관광진흥법(불법 야영장 운영), 하천법(진입로 옹벽 무단 설치 등) 등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익성이 없는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되는 남원시 공무원 3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기후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야당, 199석 중 138석 ‘압승’…젊은층 결집, 16년 장기집권 심판머저르 대표 “EU·나토의 강력한 동맹국 될 것”…정책 변화 예고유럽 극우에 파장 전망… ‘오르반 지지’ 미국 정부도 타격 불가피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했다. 친트럼프, 친러시아 정부의 16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헝가리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 개표율 98% 기준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여당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결과는 고통스럽지만 명백하다.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한 오르반 총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심판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유권자 77%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1989년 이후 헝가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르반 총리에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등 악화한 경제 상황 역시 정권 심판론에 힘을 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페테르 머저르 티서당 대표는 반정부 대항마로 급부상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부패 척결과 대대적 개혁을 약속하며 중도·보수층을 아우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티서는 정치·사회 시스템 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직 넘버’ 133석을 넘겨 138석까지 확보하면서 헝가리 정치의 변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언론, 사법부 등이 16년간 집권해온 피데스당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혁 속도가 더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는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에 밀착하며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EU 정책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탓에 러시아와 EU 간 대리전 성격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머저르 대표는 오르반 총리와 반대로 ‘유럽 복귀’를 공약으로 내세워온 만큼 EU와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머저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정상들은 티서당 승리 소식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밤 헝가리에서 유럽의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있다”며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고, EU는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순간”(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열띤 반응이 이어졌다.
헝가리 총선 결과는 유럽을 뒤흔든 ‘극우 물결’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르반 총리는 우파 포퓰리즘 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 극우 세력의 롤모델로 여겨졌는데 “이번 패배는 포퓰리즘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CNN은 평가했다.
오르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도 소셜미디어에 오르반 총리를 지지하라는 글을 쓰고, J D 밴스 부통령을 헝가리에 직접 보내 오르반 총리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여론 악화로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AP통신은 “오르반 총리가 정부 권력을 이용해 언론, 사법부, 선거 제도까지 비틀어가며 16년 동안 집권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아주 유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가 오랫동안 오르반 총리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의 패배는 미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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