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25]마포구 “자원환수시설 서울시 상고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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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4 01:16본문
마포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차 이용해 대전 방문하면인원 맞춰 버스·승용차 제공최소 이용 가능 인원은 3명‘빵빵투어’ 등 7개 코스 구성
기차를 타고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차량 투어를 할 수 있는 ‘도시 여행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대전 레일 프리 투어’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 레일 투어는 기차를 타고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의 인원에 맞춰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기사가 직접 관광객들을 태워 주요 명소를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20인 이상은 대형버스, 10인 이상은 중형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인 미만 여행객에게는 승합차나 승용차가 지원된다. 프로그램 최소 이용 인원은 3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외 지역 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대전 거주자는 전체 투어 인원의 20%까지만 동반할 수 있다.
차량 투어는 주요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등을 연계해 사전에 구성한 7개 코스로 운영된다.
성심당을 비롯한 유명 빵집과 한밭수목원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한 ‘빵빵투어’와 과학투어, 컬처투어, 힐링투어 등 다양한 테마의 코스가 준비돼 있다. 투어 일정은 모두 하루 6시간 이내다.
투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운영사와 유선상담(042-254-4555)을 거친 후 코레일 기차여행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레일 프리 투어는 관광객 수요와 세대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냉전 시기 미국이 사용한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는 정권교체였다. 민주주의 체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에는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이 있었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대통령이 1950년 취임해 대대적인 토지개혁 작업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의 프루트 컴퍼니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바나나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경작지를 장악하고 철도·항만 등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었다. 미국은 군 장교인 아르마스를 내세워 반군 세력을 지원, 1954년 아르벤스를 쫓아냈다. 다음 타깃은 칠레였다. 1970년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이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자, 칠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던 미국은 정권 붕괴 작업에 들어갔다. 1973년 CIA가 지원한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켰다. 냉전 시대 이후인 2003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를 무너뜨렸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다.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신정체제를 종식시켜 팔라비 왕조류의 친미 정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것도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를 친미 국가로 교체하겠다는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경제적·지정학적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권교체 시도가 그 나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남미만 보더라도 과테말라는 긴 내전에 휩싸였고, 칠레는 철권통치로 정치적 혼란이 커졌다. 미국이 2001년 침공해 친미 정권을 세웠던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탈레반에 다시 장악됐다. 정권 붕괴를 노린 미국의 군사력 동원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다. 게다가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의 다수 여론은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들도 비판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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