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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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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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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쪽, 해안 너머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한 줄기 도로. / 고압 전선. / 미완성으로 남은 집. / 소 떼. / 개가 짖습니다. / 저 멀리 발전소와 공장들이 보입니다. / 한 남자가 소 떼를 몰고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 … / 다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해변을 따라 웃으며 뛰어 갑니다. / 그 중 한 명은 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에우로파입니다. …”
분장실 화장대를 배경으로 팬티만 입은 남성들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서성인다. 배우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듯 분장하며 대사를 하고, 라이브카메라로 송출되는 흑백 화면 속 사건들은 포착될 듯 말듯 이야기를 흩어놓는다. 툭툭 남발되는 대사에 집중하면 들려오는 제우스, 카드모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 그 위에 포개지는 광석과 석탄, 문자, 음악, 엔진, 기차, 뉴스, 유튜브, 주가, 은행 따위의 단어들. 인류 문명의 궤적을 그리스 비극으로 풀어내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대장정을 알리는 프롤로그다.
‘안트로폴리스(Anthropolis)’는 독일어로 인류세를 뜻하는 ‘안트로포챈’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이다. 독일 유명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2023년 처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테베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 세대 간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장대한 연극이다.
작품은 지난 10일 막을 올린 1부 <프롤로그/디오니소스>에 이어 다음달 2부 <라이오스>가 무대에 오르고, 내년에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에필로그>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대예술은 임일진 미술감독이 맡아 연결되는 세계관을 구현하지만, 각 작품은 연출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이게 된다.
1부는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파멸을 안기는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문명화를 이룬 부유한 도시 테베의 왕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테베의 창시자 카드모스의 딸 아가우에가 아들 펜테우스를 찢어죽이는 광기를 통해 폭력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문명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대 사회의 연결을 암시한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디오니소스 추종자 체포 명령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병치하는 식으로 동시대적 맥락을 입혔다. ‘코러스’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고, 무대 예술과 영상에도 키치한 요소들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준다. 극적인 서사를 따라가다가도 어느순간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이 의도하는 질문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1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한솔 연출은 “일부러 영상을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라이브카메라다보니 시차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덜컥거리는 순간, 극에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라이오스>는 배우 전혜진의 10년 만의 연극 무대 복귀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오스>는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했다.
배우는 1인 18역을 맡는다고 한다. 라이오스,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극 중 인물이자 다성적인 내면과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꾼’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수정 연출은 “라이오스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질문을 던진다”면서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가가 팬데믹 시기에 작품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한솔 연출은 “매일 전쟁이 생중계되는 지금 시대에 비극이라는 형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너무나 섣부르게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위해 비극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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