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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설]재생에너지, 이젠 안보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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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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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2.7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200만가구에 ‘베란다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안보자산이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지난해 37.1GW였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 설비용량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재생에너지 계획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윤석열 정부 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거점을 구축하고, 공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신축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200만가구 보급 등 주목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과 고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도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정밀한 세부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은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이 에너지 전환의 더없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4%에 비해 턱없이 낮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투자 주체, 재원 계획 등이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누적 기준 26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와 공적투자 계획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선도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반도체 초호황 국면 속에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는 물론,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노사는 주말 이틀 동안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에 나선 이날도 박 중노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 하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업 예고일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도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파업 가처분 금지 신청을 대폭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채무자(노조)가 안전보호시설이나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보안 작업을 위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했다”면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장원 전 차장 등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지휘부 6명이 계엄 관련 업무 수행을 분담한 뒤, 부서장 회의를 열어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업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9일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거부했다.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홍 전 차장은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종합수사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A검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막내로 합류했다. 특검은 A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자가 사후 수정된 정황을 파악해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수사 결론이 수정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이었으나 조사를 위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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