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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임기 끝나도 자리지키는 비상임이사들···인천공항 이사회는 아직 ‘윤석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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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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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모두 이미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이사들은 대부분 공항·항공과 관련 없는 이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임 인선 작업을 하지 않고 이들을 방치 중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사회 의장을 맡은 장성환 이사 등 비상임이사 7명 임기가 끝났지만 교체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인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이사회는 인천공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장성환 비상임이사는 2023년 3월 임명돼 지난해 3월까지가 임기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비상임이사는 2023년 11월 임명돼 지난해 10월까지 임기였다.
전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인 정문진, 검사 출신 최우균, 공인회계사 주홍주 등 3명은 애초 202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정국 노동이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기였다.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인 전찬기 이사도 2024년 5월 16일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끝났다. 노동이사를 제외한 대부분 이사들이 공항 운영 등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천공항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 중인 것이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에게는 매월 이사회에 참가하는 회의 수당과 급여 등을 합쳐 연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연간 1~2회 해외 출장 기회도 제공된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천공항 주주총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천공항공사과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현 비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사회가 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면 인천공항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내부 게시판에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 통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글을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비상임이사 교체도, 3개월째 공석인 인천공항 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여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들처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인천공항 사장이 공석인 데다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들도 교체하지 않아 인천공항 통합 문제 등 최근 각종 현안에 인천공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인사가 중단돼 비상임이사 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18일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를 두고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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