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햇빛소득’ 띄워 재생에너지 확대 집중…‘에너지믹스’ 걸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 갤러리

피망머니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햇빛소득’ 띄워 재생에너지 확대 집중…‘에너지믹스’ 걸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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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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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취임 이후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과 결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환경·생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충’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빠르게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 생산·수요지 불균형, 계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송전탑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시설 설치를 통해 계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를 추동할 정책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탈탄소 에너지믹스’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문재인 정부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일시적으로 석탄발전 이용률을 높였지만, 탈석탄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환경과 생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관해서는 원천 감량이나 재사용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분야는 정책 추진이 가장 더딘 분야로 꼽힌다. 4대강 보 해체·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 늦어도 정부 3년 차인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보 개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관련한 정책은 실종됐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 해리 케인(가운데)이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쾰른과의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승리한 뒤 팀 동료 콘라트 라이머(왼쪽)에게 맥주세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대형 맥주컵을 들고 있는 김민재. 뮌헨은 이날 리그 최종전에서 쾰른을 5-1로 완파하며 총 122골을 넣었다. 1971~1972시즌 프란츠 베켄바워와 게르트 뮐러 시절 세운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득점 기록(101골)을 54년 만에 넘어선 새 기록이다. 이날 3골을 추가한 케인은 분데스리가 31경기에서 36골을 넣어 세 시즌 연속 득점왕이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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