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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코레일 사장, 작심 발언…“KTX 요금 15년간 동결, 운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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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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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이 KTX 요금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열차는 달리지만 돈을 벌지 못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지 않고 합의된 시점에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처음 도입된 KTX 차량 46대를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열차의 기본 수명이 25년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736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차량교체는)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KTX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코레일은 50%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지난 10년간 분리 운영됐던 KTX·SRT 통합도 코레일의 중요한 과제다김 사장은“9월에는 조직·운행·앱 모두 합쳐진 완벽한 통합 철도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명의로 이뤄진 금전거래에 대해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감금·폭행을 당하며 계좌를 빼앗긴 지적장애인 A씨가 2700여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모두 54차례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보호자인 어머니가 성년한정후견을 신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를 맡았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와 금전거래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폭행, 협박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이며 실질적인 수익자는 C씨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이후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 행위를 취소해 변제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간 폭행·협박에 시달리며 계좌를 관리당한 점, C씨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 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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