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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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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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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기본과 전기본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 중 가장 야심찬 것임에 틀림없다”면서도 “투자 주체와 재원, 간헐성 대책의 수량적 목표, 시민 참여의 실질적 경로, 지방정부의 실행 권한, 녹색산업의 포괄적 전략 공백 등 여러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가장 야심찬 계획이 또 한 번 가장 아쉬운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류 제출이나 소득 증빙 없이도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18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부적정 이용을 걸러내고자 운영체계를 정비했는데 이런 절차가 ‘신청주의 장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냥드림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이용 희망자가 푸드마켓·뱅크,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곳으로 확대됐다. 5개월 동안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최종적으로 1553가구가 복지서비스와 연결됐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300곳 이상 사업장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위기 상황이 아닌 국민이 이 사업을 이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반복 이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3단계 이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1차에는 본인 확인과 자가진단표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을 제공하지만 2차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야 한다.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마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냥드림은 사회적 시선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상담 절차를 강화하면 ‘신청주의 장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조건을 촘촘히 달수록 이용자는 감시 대상이 되고 빈곤층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타 지역민 지원 거절(거주지 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주소지 무관 지원’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관내 주민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찾아갔을 때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고 있다”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지원 물품이 부족하면 물량이 남는 곳에서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장별로 다른 운영 시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테면 서울 영등포구 3개 사업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데 관악구 사업장은 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문을 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도를 홍보할 때 공적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절박한 이웃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모두 이미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임 인선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사회 의장을 맡은 장성환 이사 등 비상임이사 7명 임기가 끝났지만 교체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인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이사회는 인천공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장성환 비상임이사는 2023년 3월 임명돼 지난해 3월까지가 임기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비상임이사는 2023년 11월 임명돼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다.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인 정문진, 검사 출신 최우균, 공인회계사 주홍주 등 3명은 애초 202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정국 노동이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기였다.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인 전찬기 이사도 2024년 5월16일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끝났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에게는 매월 이사회에 참가하는 회의 수당과 급여 등을 합쳐 연 3000만원 정도 지급된다. 연간 1~2회 해외 출장 기회도 제공된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천공항 주주총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관련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현 비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사회가 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면 인천공항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인사가 중단돼 비상임이사 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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