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쓰고 ‘변태성욕자’로 낙인 찍혀 죽었는데···법원 “국가배상액은 7700만원” > 갤러리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쓰고 ‘변태성욕자’로 낙인 찍혀 죽었는데···법원 “국가배상액은 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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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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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쓴 고 홍성록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77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국가폭력으로 찍힌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906민사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에게 각 3857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자녀들은 2023년 6월 아버지인 홍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7일간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87년 5월 경찰은 홍씨를 영장 없이 연행한 뒤 7일 동안 경찰서, 파출소, 여관 등을 옮겨가며 조사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견디다못한 홍씨가 허위자백을 하자 경찰은 그의 실명, 얼굴, 가족관계와 사생활을 언론에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홍씨를 “변태성욕을 가진 정신병자”라고 기재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허위로 꾸며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홍씨 자녀들도 강압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에게 “아빠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고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의 동향감시는 5년 동안 계속됐다. 홍씨는 석방 뒤에도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2002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홍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자백 강요, 증거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동향 감시 등 국가폭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며 4억70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77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국가폭력이 배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홍씨의) 불법 구금 기간이 짧다보니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홍씨는) 이춘재로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사회적 구금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런 쟁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인물도 홍성록씨를 보고 만들어진 것 같다”며 “홍씨의 허위 자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진 영화 속 배우 모습은 홍씨 가족들에겐 또 한 번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2002년 사망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았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춘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윤씨에게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살인사건은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류품에 남은 유전자(DNA) 대조한 끝에 진범인 이춘재를 특정했고,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조정을 재개한다.
16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조정에는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에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중노위는 이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 조정회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오는 18일 2차 사후조정은 사실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이전 마지막으로 협상할 기회로 예상된다.
노사는 사후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사전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에는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부사장)이 참석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이던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 요구로 교체됐다. 다만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회사와 신뢰가 깨져 조합에 가입했다. DS 부문의 경우 85% 가입으로 사실상 모두 노조원이고 직원”이라며 “신뢰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막판까지 협상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최 위원장과 만나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이날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양측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경찰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강남권 경찰서들의 과장급 수사·형사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각심 제고 및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방배·서초·강남·수서·송파서 등 강남권에서 근무한 지 1년 이상 된 수사과장을 전면 교체했다”며 “형사과장도 2년 이상된 사람들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강남서의 경우 경감 이상의 3년 이상 근무자들을 비강남권 경찰서로 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강남권으로 전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서 소속이던 A 경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강남서 소속의 한 지구대 한 직원이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해당 지구대가 처리했던 사건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여유 있는 기동대 인력을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순찰을 적극 강화하고 기초 질서와 관련된 단속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되는 기동대 인력을 3분의 1로 줄이며 여유가 생긴 경력 300~400명을 민생 치안 순찰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길 가던 여고생을 ‘분풀이’ 상대로 삼아 살해한 이후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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