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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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11-10 20:29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마약·조직범죄부 마약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메모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엔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범행은 검사 신분일 때 이뤄진 것이라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다.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연달아 거부한 이유를 두고 자신을 공격한 야당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대해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야권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면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번째 시정연설 때는 (일부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었고, 그냥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했다”며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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