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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무산 반성 없는 장동혁, 무슨 염치로 광주에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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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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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외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 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날에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은 장 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날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기념식장을 떠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8일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을 무산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광주에 간 건가. 한마디 입장 표명조차 안 했다니,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나.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가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으냐”고 항의했다는데, 참담할 따름이다.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정쟁 소재로 삼은 점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도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야당의 대여 공세야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 언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 장 대표 발언은 견강부회를 넘어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5·18은 불법계엄과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선 시민 저항의 역사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40여년 후 여의도·광화문·한남동·남태령으로 이어지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냈다. 5·18에 대한 인식과 12·3 내란에 대한 태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헌 무산을 사과하고,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올해 1분기 거래 수수료 수익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증시 활황으로 고객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상자산 거래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1분기 거래 수수료 매출은 2286억79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5099억6460만원보다 55% 감소한 수치다. 빗썸 또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1분기 1947억3965만원에서 올해 1분기 824억7742만원으로 57%가량 줄어들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달 거래량은 551억달러(약 82조원)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7월 1127억달러(약 168조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3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62억원)과 비교해 5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963억원 대비 78%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205억원에서 695억원으로 78% 축소됐다.
빗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947억원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78억원에서 29억원으로 95.8% 줄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330억원 흑자에서 올해 86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고객들의 돈도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업비트·빗썸 거래소의 고객예치금은 1분기 6조9996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7조8678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비트 예치금이 5조1990억원으로 10.8% 줄었고 빗썸 예치금은 1조8006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까지 시작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법안 ‘클래리티(CLARITY)법’이 오는 7월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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