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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노동절’ 이름 찾고 노란봉투법 통과…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확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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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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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역량 개발과 노동 전환 공약 역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며 ‘실행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22건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주요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난 1년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산시는 잠홍동 공동묘지 부지 활용 방안을 가족 중심의 ‘(가칭)아이행복타운’ 조성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뒤 총 6차례 회의와 벤치마킹을 통해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추진단은 그동안 반려동물 복지시설, 차량 연계형 야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의성 펫월드와 논산 덕바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경기 고양시 소재 YMCA 스포츠 어드벤처를 찾아 실내형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운영 방식과 가족 단위 이용객 중심 프로그램 등을 확인했다.
이후 열린 추진단 6차 회의에서는 잠홍동 공동묘지 부지를 가족·어린이 중심의 테마형 복합 공간인 ‘(가칭)아이행복타운’으로 조성하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추진 사업으로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형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시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추진단 논의를 거쳐 단계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잠홍동 일원 3만6008㎡ 규모 부지다. 시는 지난해 유연분묘 정비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무연분묘 이장 완료를 목표로 분묘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생활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연고가 확인된 분묘는 보상 절차를 거쳐 이장을 지원하고 무연분묘는 지역 내 무연고자 안치공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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