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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늑장 보고 있었나…국토부, 삼성역 GTX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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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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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6개월 전 서울시 보고국토부 “최근 알았다” 주장에시 “철도공단에만 3번 했다”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번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공과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철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1㎞)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으로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건설사업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시공·안전·품질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보고 지연 책임 파악을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를 위탁한 철도공단에는 보고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늑장 보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알린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서울시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 서울시가 (이 사실을) 미리 공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빨리 공개하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국토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 측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 정부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기밀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자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 상당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5·18 관련 비밀문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18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던 미국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까지도 ‘안보’와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의 성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핵심 자료들은 여전히 검게 삭제되거나 가려진 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5월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그때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전해 일어났던 10·26사태 이후 1980년 5월까지 2000여건이 넘는 한국 상황과 관련된 소위 ‘체로키 문서’라는 것을 주고받았지만, 밝혀진 내용은 핵심내용이 모두 가려진 문서였다”고 했다.
체로키 파일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한반도 상황을 기록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이다. 1996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정부가 거의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사실상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된 문건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핵심 인물과 내용 등 민감한 문장들은 가려져 있다.
주 대표는 “참혹한 결과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당시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며 “미국은 당시의 희생된 수많은 이들, 그리고 그 때의 진실을 밝히려고 희생하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에 사과하기 위해서도 ‘먹으로 얼룩덜룩 가려진 체로키 문서’의 제대로된 내용, 그 때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지도부가 18일 39년 만 개헌이 무산된 이후 광주 5·18 기념식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광주 민주 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도 장 대표를 향해 “광주에 올 자격이 없다”며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역사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다시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비상계엄을 꿈꾸는 자들의 생각조차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 대표는 이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청장 후보자 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진현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슬러 헌법 개정의 의지마저 무산시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로 오월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에 오월 정신을 새기자는 약속에 등을 돌려놓고 어떻게 광주를 찾을 수 있냐”며 “오월을 기념하면서 오월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은 광주 민주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을 찾았지만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이후 ‘헌법 수록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현장의 일부 시민은 장 대표를 향해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쳤다.
기념식장에서도 일부 유가족이 장 대표에 항의했다.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이날 기념식에서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냐”며 “어디서 여길 와서 이러고 앉아있냐. 너무하다 너무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이후 개인 SNS에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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